2023. 3. 31. 상속공탁금 조회 서비스 오픈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2023. 3. 31. 상속공탁금 조회 서비스 오픈
등록일	2023-03-30	조회수	2510
첨부파일	상속공탁금 조회 서비스 오픈(보도자료).pdf
■ 사망한 공탁당사자의 상속인(배우자와 자녀)에게 피상속인의 공탁내역을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공탁금 조회 서비스가 오는 3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 공탁당사자에 대한 공탁내역은 현재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공탁사건검색 또는 휴면공탁금 조회를 통해 이미 제공되고 있음 ■ 법원행정처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상속공탁금 조회 서비스를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공탁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피상속인의 공탁내역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개요 및 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비스 개요 󰊱 신청인: 사망한 공탁당사자의 배우자와 자녀 󰊲 입력정보: 신청인과 피상속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등록정보 이용 동의, 신청인의 공동인증서 󰊳 공탁내역: 피상속인이 공탁당사자인 미종결 사건 전부 󰊴 제공방법: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조회 후 실시간으로 공탁내역 제공 ▶ 조회 방법 󰊱 PC에서 전자공탁 홈페이지 검색 후 숨은공탁금 찾기 클릭 󰊲 서비스 안내 숙지 후 신청 및 조회 클릭 󰊳 신청인 및 피상속인(사망한 공탁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조회 시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 공탁내역이 있는 경우 지급절차 안내문에 따른 각 공탁종류별 지급절차 확인 ■ 한편 올해 6월부터는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공탁금에 대한 출급·회수청구 안내문을 현재의 우편 송달과 병행하여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에 있습니다. 국민들은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자신의 공탁내역을 받아보고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원행정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중한 공탁금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공탁제도의 정비·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전글	대법원 선고 2018다207076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다음글	2023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