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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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1심 가사 단독관할 확대(2023. 3. 1.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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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2-24 | 조회수 | 1277 |
| 첨부파일 | 제1심 가사 단독관할 확대(보도자료).pdf | ||
▣ 대법원은 부동산 등 자산의 가치 상승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비하는 한편 제1심 가사 재판의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심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및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등을 개정하여 2023. 3. 1.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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