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도11936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 등록일 | 2023-02-02 | 조회수 | 1511 |
| 첨부파일 | [230202 선고] 보도자료 2022도11936(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피고인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피고인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2년, 피고인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2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1936 판결). |
|||
| 이전글 | 대법원 선고 2022도154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다음글 | 대법원 선고 2022다270002 손해배상(지)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