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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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다270002 손해배상(지)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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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2-02 | 조회수 | 1191 |
| 첨부파일 | [230112 선고] 보도자료 2022다270002(손해배상(지)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저작권자가 저작물 이용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에게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고, 위와 같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피고가 얻은 이익이 현존한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여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000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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