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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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두50683 벌점 부과 처분 부존재확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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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2-02 | 조회수 | 934 |
| 첨부파일 | [230112 선고] 보도자료 2020두50683(벌점 부과 처분 부존재확인 등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원고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해 피고(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벌점의 누산점수가 법령상 기준을 초과하여, 피고는 하도급법 제2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원고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벌점 부과행위의 부존재 확인 및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가 부존재 및 무효확인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벌점 부과행위는, (피고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하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사업자인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두5068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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