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 대법원은 임기 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정년 도래로 퇴임 예정인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천거 결과
● 천거기간: 2023. 1. 6.(금) ~ 2023. 1. 16.(월)
● 피천거인: 67명 (여성 8명)
● 법관 37명, 변호사 16명, 교수 등 14명
● 심사동의자 27명 (여성 5명)
● 법관 18명, 변호사 7명, 교수 2명
▣ 심사동의자 명단 및 관련 정보 공개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소식’란에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함께 공개 예정
● 심사동의자 명단 외에 관련 정보도 함께 공개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절차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고, 심사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 의견 제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 의견제출 절차 안내
● 의견제출 기간: 2023. 2. 1.(수) ~ 2. 14.(화)까지 14일간
●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는 누구나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함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소식’란에 의견서 서식, 제출 기한 및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할 계획임
● 대법원장은 국민들로부터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추천위원회 회의 전 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시할 예정임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대상자에 대해 보다 충실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에 기초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기를 기대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