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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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개선(2023. 1.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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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1-30 | 조회수 | 1696 |
| 첨부파일 |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절자 개선(보도자료_230117).pdf | ||
■ 대법원은 소위 ‘빌라왕’ 사건과 같이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대위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전세보증금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등기를 마쳐야 함 ■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한 후에 임대인의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대위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 ■ 이에 대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부담 경감과 신속한 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를 제정하였고, 이와 함께 임차권등기명령을 임대인에게 송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하였음 ■ 대법원은 앞으로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신속·적정하게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실무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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