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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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2023. 1.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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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1-30 | 조회수 | 683 |
| 첨부파일 |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보도자료_230103).pdf | ||
▣ 대법원은 임기 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정년 도래로 퇴임 예정인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과 관련하여, 지명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2023. 1. 6.(금)부터 2023. 1. 16.(월)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임 ▣ 대법원은 또한 2023. 1. 6.(금)부터 2023. 1. 12.(목)까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3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을 예정임 ▣ 대법원은 천거기간이 지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함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것임 ▣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절차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되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확고히 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춘 헌법재판소 재판관 적임자가 지명될 수 있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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