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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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두19 증여세과세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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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1-20 | 조회수 | 861 |
| 첨부파일 | [221229 선고] 보도자료 2019두19(증여세과세처분취소 사건).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기타이익의 증여 등)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주식의 평가에 관한 일반규정)를 적용하여 산정한 증여이익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자신에게 유리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를 준용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과 관련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과세근거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대응하는 위임규정)을 적용하여 「변동 후 가액(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원고가 교부받은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 - 변동 전 가액(포괄적 주식교환 전에 원고가 보유하던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가액)」의 방식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도, 다만, ‘변동 전·후의 가액’은 주식의 평가에 관한 일반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가 아니라,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변동 전ㆍ후의 ‘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주식의 평가에 관한 일반규정)를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두1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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