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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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도11245 살인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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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1-12 | 조회수 | 1768 |
| 첨부파일 | [230112 선고] 보도자료 2022도11245(살인등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피고인이 1999. 11. 5. 손○○과 공모하여 제주시 노상에서 변호사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제보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밝혀졌고,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한 다른 추가 증거·근거가 충분히 제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범행 현장 상황 등 정황증거만을 종합하여 손○○과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 및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제보 진술과 정황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 진술의 신빙성 판단, 살인죄의 고의 및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인정에 필요한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아 중대한 사실오인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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