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회생 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7차 정기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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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회생 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7차 정기회의 개최
등록일	2022-12-29	조회수	961
첨부파일	대법원_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7차 정기회의 개최(보도자료).pdf
▣ 2022. 12. 27. 오전 10:10 대법원에서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오전 10:40 회생·파산위원회 제17차 정기회의 개최 ▣ 위원 위촉식 ● 2022. 12. 27.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임철현, 전요섭 위원에게 위촉장 수여 ● 제16차 정기회의 이후 위촉 위원 : 임철현 위원(연임), 전요섭 위원(신규), 김우중 위원(신규) ▣ 제17차 정기회의 ● 2022. 12. 27. 10:40 ~ 12:00 회생ㆍ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오수근)가 제17차 정기회의 개최 ● 위원회는 제17차 정기회의에서 법원 도산실무 현황, 2022년 전국 법원 파산관재인 평정 및 위촉 현황, 기존 회생ㆍ파산위원회 의결 안건에 대한 후속보고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간이ㆍ신속한 도산절차 이용방안 검토, 개인회생제도의 실무운용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검토 필요성 및 외부전임회생위원 제도 운영 관련 개선 검토에 대하여 심의한 후 이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함 <건의문의 주요 내용> ○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금리·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취약계층 채무자의 고통이 가중될 가능성이 큰바, 개인회생사건의 소송구조 대상을 확대하거나 개인파산사건의 동시폐지절차 적용을 적극 검토하는 방안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간이·신속하게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개인도산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장·단기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도산제도 운용실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실증 연구 추진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개인회생사건 증가에 대비하여 개인회생사건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외부전임회생위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사 외 근무 여부에 대한 선택이나 외부전임회생위원의 담당 업무 확대(개인파산관재인 겸임 허용 등)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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