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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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도1410 재물손괴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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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2-26 | 조회수 | 1643 |
| 첨부파일 | [221130 선고] 보도자료 2022도1410(재물손괴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타인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행위가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41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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