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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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8682 배임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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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2-22 | 조회수 | 1493 |
| 첨부파일 | [221222 선고] 보도자료 2020도8682(배임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2. 12. 22.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8682 전원합의체 판결). - 자동차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경우, 채무자가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권리이전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설정계약도 이와 마찬가지이므로, 자동차 등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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