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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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도116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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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2-22 | 조회수 | 998 |
| 첨부파일 | [221216 선고] 보도자료 2022도1169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기업으로부터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문계약을 체결한 후 고가의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함으로써 차량 리스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등 약 8,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학교법인 경민학원의 이사장 및 경민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교비 24억 원을 서화 구매대금으로 지출한 후 이를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약 75억 원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부분 등을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추징 47,632,499원,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부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부분: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도1169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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