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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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다257043 청구이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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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2-22 | 조회수 | 779 |
| 첨부파일 | [221130 선고] 보도자료 2017다257043(청구이의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손실보상을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손실보상을 하여 토지 상공에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한 경우, 그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손해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미달 범위에 상응하는 한도에서는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고압전선 존속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권원을 취득한 이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일부)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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