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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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도1140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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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2-13 | 조회수 | 954 |
| 첨부파일 | [221130 선고] 보도자료 2022도11400(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령관이었던 피고인이 기무사 하관들과 공모하여 인터넷상 여론조작 활동 등을 하는 과정에서 기무사 실무담당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140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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