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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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다242342 퇴거청구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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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2-13 | 조회수 | 1138 |
| 첨부파일 | [221117 선고] 보도자료 2022다242342(퇴거청구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후 지장물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토지보상법 제43조에 기한 지장물 인도를 구한 사건에서,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장물의 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제거할 수 있고, 지장물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제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4960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77419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지장물 소유자에게 인도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34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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