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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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두4771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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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2-07 | 조회수 | 1235 |
| 첨부파일 | [221117 선고] 보도자료 2018두47714(관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과세관청이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수입한 물품이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30조(거래가격방법)가 아닌 제31조(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방법, 제2방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이 사건 계약은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의 추가 공급이 예정된 연간 구매계약으로서, 연간 구매수량에 따라 추가 공급수량이 확정되면 연간 총 지급액과 연간 총 구매수량에 따라 1년 단위로 최종적인 거래가격이 결정되므로, 이 사건 물품이 무상으로 수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이 사건 물품이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가격을 법 제31조가 아닌, 법 제30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물품이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법 제31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두4771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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