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다294179 추심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 등록일 | 2022-12-05 | 조회수 | 1038 |
| 첨부파일 | [221117 선고] 보도자료 2018다294179(추심금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자녀 A, B의 보험금을 친권자(母)인 피고가 대신 수령한 이후, 자녀 A, B의 채권자인 원고가 친권 종료에 따른 자녀 A, B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ㆍ추심명령을 받고 그 추심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재산 관리 권한에 기하여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재산 관리 권한 소멸 시까지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위와 같은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일신전속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녀의 채권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원심판결이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압류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은 잘못이지만, A는 추심명령 송달 전에 피고의 보험금 반환의무를 적법하게 면제하였고, B의 보험금은 피고가 양육비 등으로 정당하게 지출하여 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94179 판결]. |
|||
| 이전글 | 대법원 선고 2018두4771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다음글 | 대법원 선고 2022도8662 사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