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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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도8662 사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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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2-05 | 조회수 | 1025 |
| 첨부파일 | [221117 선고] 보도자료 2022도8662(사기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 1명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기소된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범죄피해재산’은 그 기소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한정되며,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허용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기소되지 않은 범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범죄사실로 취득한 돈이라고 인정된다면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의 몰수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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