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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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도1499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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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2-01 | 조회수 | 1508 |
| 첨부파일 | [221201 선고] 보도자료 2022도1499(업무상과실치사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장폐색이 있는 피해자의 치료를 담당하였던 대학병원 내과 교수 피고인 1의 지시로 내과 전공의 2년차인 피고인 2가 대장내시경을 위해 투여하는 장정결제를 감량하지 않고 일반적인 용법으로 투여하며 별도로 배변양상을 관찰할 것을 지시하지 않고 관련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의 장이 파열되고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이 업무상과실치사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1에 대해서는 수임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임의사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심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죄(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인2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49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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