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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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도13867 업무상횡령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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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2-01 | 조회수 | 1250 |
| 첨부파일 | [221201 선고] 보도자료 2018도13867(업무상횡령 등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인 A[B홈쇼핑 대표이사], 피고인 B홈쇼핑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을 받았다는 방송법위반죄,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인멸교사죄, 회계법인 상무인 피고인 C가 재승인 대한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 명목의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죄 중 일부(이유 무죄)를 제외한 나머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피고인 A: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홈쇼핑: 벌금 2,000만 원, 피고인C: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한 1심판결을 수긍하였던 원심판결을 확정(업무상횡령죄 중 일부 이유무죄 부분 외 모두 유죄)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8도1386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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