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두67 손실보상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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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1-24 | 조회수 | 1575 |
| 첨부파일 | [221124 선고] 보도자료 2018두67(손실보상금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2. 11.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고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인 토지소유자는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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