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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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도16889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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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1-18 | 조회수 | 1197 |
| 첨부파일 | [221117 선고] 보도자료 2021도16889(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들이 목포시로부터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명의신탁 등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인 위 정보를 누설하였다는 혐의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위반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동산실명법위반 부분,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동산실명법위반 부분, 공무상비밀누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피고인1: 부동산실명법위반죄 유죄,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죄 무죄, 피고인2: 부동산실명법위반죄, 공무상비밀누설죄 각 유죄,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죄 무죄)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도1688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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