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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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도7290 감염병의에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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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1-18 | 조회수 | 1165 |
| 첨부파일 | [221117 선고] 보도자료 2022도7290(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A 종교단체 시설 관리자인 피고인들이 방역 당국의 질병전파 원인 행사의 출입자명단 등의 제출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역학조사를 거부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역학조사 거부와 관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역학조사’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729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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