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9다255089, 2019다255188 채무부존재확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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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9다255089, 2019다255188 채무부존재확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2-11-18	조회수	858
첨부파일	[221027 선고] 보도자료 2019다255089_2019다255188(채무부존재확인 등 사건).pdf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 10. 27.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사내복지기금이 지원하는 장학금을 받을 것을 예정하고 재직 당시 피고 회사로부터 무이자로 대부받은 자녀 학자금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과 퇴직금에서 이를 상계처리하자, 원고들이 학자금 대부가 실질적으로 무상 지원에 해당하므로 대부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피고가 대부금으로 상환 처리하고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고 대부금 상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다255089 판결 등). - 원고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금 전액의 상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함.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음 ① 원고들은 피고에게 처분문서인 ‘대부신청서’ 또는 ‘차용증서’를 작성, 제출하여 학자금을 대부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학자금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함 ② 대부신청서나 차용증서에는 원고들의 퇴직 시 미상환금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들이 학자금 전액의 상환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대부신청서와 차용증서에는 복지기금의 지원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학자금 대부금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원하는 금액에 대하여 피고에게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음 ③ 피고는 1999년경 노사합의로 자녀 학자금 지원 방식을 대부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학자금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였는데, 그 지침에서 피고가 학자금을 대부하고 직원들의 상환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대부의 주체와 상환금 지원의 주체가 달라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범위 내에서 상환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직원들의 대부금 상환 방식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④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금이 원고들 급여에서의 상환금 공제와 연계하여 지급되었다는 점, 원고들이 대부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예정액이 별도로 표시되었다는 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에 관한 실무처리는 피고의 노무처에서 담당한 점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대부계약 체결 당사자인 원고들과 피고의 의사가 ‘원고들이 대부금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 이와 달리 원심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이 예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게 대출금상환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이 대부금을 받을 당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부금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피고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는 법률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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