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A자산운용사(집합투자업자)의 부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인 피고인 甲이 A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용 등 과정에서, ➀ 미공개 중요정보인 B회사(코스닥상장법인) 관련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 등 형사고소 사실을 알게 되자 B회사의 주식을 모두 처분하여 손실을 회피하고(미공개 중요정보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➁ A자산운용사가 투자한 회사 임원 등으로부터 가방, 시계, 리스차량, 지분매각대금 등을 제공받고[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등)], ➂ 피고인 甲은 A자산운용사의 일부 펀드가 투자한 국내 회사들의 전환사채 등에 손실 위험이 발생하자, 특정 업체들에게 다른 펀드 자금을 지급하는 대신 그 업체들로 하여금 손실이 발생한 펀드의 전환사채 등을 매입하도록 하고[업무상배임 및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➃ A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17개 펀드에서 투자한 해외금융펀드의 부실 문제가 발생하자, 손실이 발생한 위 17개 펀드를 다른 17개 펀드와 통합하여 모자형 펀드 형태(재간접구조화)로 변경하고(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➄ 피고인 乙(A자산운용사 대표이사) 및 피고인 丙(A자산운용사 마케팅본부장) 등과 공모하여 다수 신규 펀드를 설정 및 판매하여 위 펀드들의 환매대금에 충당[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일부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피고인 甲: 징역 20년, 일부 무죄, 피고인 乙: 징역 3년, 일부 무죄, 피고인 丙: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일부 무죄)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도8502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