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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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두45623 공무원 보수지급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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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1-04 | 조회수 | 1280 |
| 첨부파일 | [221014 선고] 보도자료 2022두45623(공무원 보수지급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중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가 경징계의결 및 재심사요구를 거쳐 경징계처분이 확정된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경징계처분 시까지 직위해제처분을 유지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경징계의결 시점부터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주장하며 경징계의결 시점부터 경징계처분 시까지의 직위해제처분 유지에 따른 급여 등의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및 공무원 징계령 제12조에 따른 징계의결이 이루어질 때까지로 한정된다’ 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징계의결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심사·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직위해제의 효력이 심사・재심사 청구에 관한 결정・확정 시까지 지속된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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