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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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다204593 추심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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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1-02 | 조회수 | 2514 |
| 첨부파일 | [220929 선고] 보도자료 2019다204593(추심금 사건).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피고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甲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피고의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면, 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해제권 행사 이후에도 소멸시효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고, 결국 시효완성 전까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점(해제권 발생 시점)이 본래 채권의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그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甲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더라도 원고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 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0459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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