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9. 23. 금요일 14:00~18:00 대법원 1층 대강당
▣ 박범계, 최재형, 전주혜, 김승원 국회의원,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원장 및 각 분야 전문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 김귀옥 광주가정법원장을 비롯한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법관, 전문 가사조사관 등 법원 내·외부 인사 약 200명 참석
▣ 행사 취지 및 논의 사항
● 가정법원은 단순히 재판을 통한 분쟁의 해결을 넘어 가정 내 발생한 복합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전문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이와 관련하여 2001년부터 사회복지학, 심리학 등 인간행동과학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정법원의 다양한 사건의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가사조사관 제도를 시행하였음
● 가사조사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사실조사를 통해 심리의 충실화에 기여하는 한편, 이혼 등 가정 내의 분쟁으로 인해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미성년 자녀 등을 위한 상담, 부모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참여 및 실시 등 가정법원의 후견·복지적 역할 수행을 뒷받침하였음
● 가사조사관 제도 시행 20주년을 맞이하여“가정법원의 가치와 가사조사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➀ 가정법원의 전문성 강화 및 후견·복지적 역할 확대에 기여해 온 가사조사관 제도의 성과를 돌아보고, ➁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정법원의 가치와 앞으로의 방향성 및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가사조사관의 역할과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며, ➂ 전문 가사조사관의 역할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림과 동시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소통 기회를 마련하고, ➃ 이를 통해 전문법원인 가정법원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전국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법관(가사소년전문법관 포함), 전문 가사조사관, 유관기관 인사,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정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추구할 가치,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맞는 높은 수준의 가사조사관 제도의 구현방안에 관하여 논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