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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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9714 허위공문서작성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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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8-19 | 조회수 | 1112 |
| 첨부파일 | [220819 선고] 보도자료 2020도9714(허위공문서작성 등 사건).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전 대통령비서실장 A,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B, C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공용서류손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부분에 관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피고인 A의 상고를 받아들이고, 피고인 A의 '국회 출석 대비용 답변기조' 부분 및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의 무죄판단에 대해서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하고 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도971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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