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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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도40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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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6-09 | 조회수 | 1275 |
| 첨부파일 | [220609 선고] 보도자료 2022도407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사건).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람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직권파기, 징역 8년)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407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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