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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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다233061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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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5-16 | 조회수 | 1974 |
| 첨부파일 | [220428 선고] 보도자료 2017다233061(손해배상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14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생인 원고들이 피고(대한민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하여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문항 복수정답 인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2014학년도 수능시험 출제과정, 정답이의신청 처리과정, 정답오류 인정 후 응시생 구제과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결정과 그에 따른 응시자들의 성적과 등급 결정 행위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을 정도에 이른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제 출제와 이의처리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로써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면서 피고들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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