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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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도755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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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3-31 | 조회수 | 1537 |
| 첨부파일 | [220331 선고]보도자료 2022도755(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프로야구 선수인 피고인이 주말 야구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2022. 3. 31.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징역 10월, 추징 109,475,000원)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2도75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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