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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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도10907 업무방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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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2-17 | 조회수 | 1422 |
| 첨부파일 | [220217 선고] 보도자료 2021도10907(업무방해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2. 2 17. 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2012년, 2013년 실시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관련 업무방해, 국회의원 A의 비서관 채용 관련 강요 및 업무방해 부분은 유죄로, 국회의원 B의 추가채용 청탁 관련 강요 및 업무방해 부분은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도1090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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