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도13197 지방공무원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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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2-11 | 조회수 | 1164 |
| 첨부파일 | [220211 선고] 보도자료 2021도13197(지방공무원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2. 2. 11. 강릉시장인 피고인이 강릉시청 4급 공무원 결원 발생에 따른 승진임용을 함에 있어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임용권자의 합리적인 인사 재량에 따른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2조의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319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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