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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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2년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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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1-25 | 조회수 | 10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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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인사(보도자료).pdf
2022년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인사(별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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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2022. 2. 21.자로 법원장 14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였음 ▣ 이번 인사를 통해 1) 법원장 보임에 있어 수평적․민주적 요소 확대, 2)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1,2심 분리의 확고한 추진, 3)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2020년, 2021년 정기인사에 이어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실시 범위를 확대하여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에서 추천한 부장판사를 각각 법원장으로 보임하였고, 2019년, 2020년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된 지방법원 부장판사 4명은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하였음 ▣ 이번 인사에서 현직 법원장 5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하였음. 그 외 현직 법원장 1명이 희망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원로법관’으로 지명되어 1심으로 전보되었음 ▣ 또한 법관인사의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고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축소하고자 선발성 보직 중 고법판사 신규보임에 관하여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검토 및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에 기초하여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 23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새로이 보임함 ▣ 이번 정기인사에서 대구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특허법원의 고등법원 수석판사를 각 법원의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하였음(종전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보임했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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