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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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도1111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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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1-13 | 조회수 | 1343 |
| 첨부파일 | [220113 선고] 보도자료 2021도11110(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2. 1.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등 사건에서, 진정부작위범인 주식등 대량보유(변경)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음을 전제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다믈멀티미디어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부분 및 피고인 1, 7에 대한 피에스엠씨 주식 변경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 및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11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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