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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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도1192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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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12-30 | 조회수 | 1292 |
| 첨부파일 | [211230 선고] 보도자료 2021도1192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 12. 3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소속 법원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하여 기획법관 등과 공모하여 영장 정보 등을 보고문건으로 정리한 뒤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송부함으로써 공무상비밀을 누설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소속 법원 직원들에게 수사상황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1192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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