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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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6다10544 임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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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12-16 | 조회수 | 1462 |
| 첨부파일 | [211216 선고] 보도자료 2016다10544(임금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 12. 16.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는 추가 법정수당의 규모,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인한 실질임금 인상률, 통상임금 상승률, 기업의 당기순이익과 그 변동 추이,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인건비 총액, 매출액, 기업의 계속성․수익성, 기업이 속한 산업계의 전체적인 동향 등 기업운영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하였다면 그러한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1054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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