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번역인 평가 및 인증제 개요
● 법원행정처는 사법통역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양질의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통·번역인 평가 및 인증제』를 도입함
● 검증된 통·번역인의 명단을 전국 법원에 공유함으로써 통·번역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외국인의 재판접근성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사법신뢰를 제고함
■ 제도 도입 경과
● 2018년 수원지방법원의 시범실시를 거쳐 2019년 10월 인증평가를 최초 실시하여 『통·번역인 평가 및 인증제』를 도입함
● 최초 인증평가 결과 23개국 언어, 416명이 응시하여 인증 통역·번역인 82명, 준인증 통역·번역인 102명 배출
● 2020년 1월 지속적인 인증평가 시행을 위하여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04-5)」를 개정하여 통역·번역인 인증평가 실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통·번역료 산정에 있어서 인증 여부를 고려하여 증액할 수 있도록 함
■ 성과 분석
(1) 유능한 통역·번역인 인재풀 확보
● 기존 법원 통역·번역인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신규 통역·번역인 유입 효과
(2) 구하기 힘든 소수언어 통역·번역인 확보
● 몽골어, 아랍어, 캄보디아어 등
■ 인증의 효력, 유효기간 등
(1) 인증
● 유효기간: 2년(최초 인증의 경우 2020. 1. 1.~2021. 12. 31.)
● 갱신: 통역·번역업무 수행경력, 재판부 평가, 직무윤리 준수 여부, 교육이수 여부 등 고려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
(2) 준인증
● 인증과 같은 효력은 없고, 유효기간이나 갱신의 효력 역시 없음
● 당해 언어에 숙달하였다고 평가되므로 각급 법원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활용하도록 함
■ 2021년 인증평가시험 일정
● 법원행정처는 2021. 10. 18.(월) ~ 2021. 10. 29.(금) 까지 법정통·번역인 인증 평가 시험 실시 계획 공고를 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함
● 2021. 12. 5.(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부산외국어대학교,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실시 예정
■ 응시 현황 및 언어
● 최종 응시현황은 26개국 언어, 685명 신청
■ 평가 언어
● 소수언어 법정통·번역인 발굴을 위하여 신청자 1인인 언어도 모두 포함
● 총 26개 언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몽골어, 태국어, 프랑스어, 우즈베크어, 아랍어, 인도네시아, 독일어, 이란어, 캄보디아어, 파키스탄어(우르두어), 방글라데시어(벵골어), 필리핀어(타갈로그어), 미얀마어, 터키어, 포르투갈어, 카자흐스탄어, 스리랑카어(싱할라어), 스와힐리어, 네팔어, 타밀어, 힌디어
■ 인증평가시험 과목
● 필기(객관식+번역)시험과 구술(대화통역·순차통역·시역)시험
● 법률지식 및 통·번역인 시 주의사항에 대한 객관식 시험과 번역시험을 통하여 법정 통·번역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소양을 평가함과 아울러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상황에 대한 구술시험을 통하여 통·번역인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함
■ 참고자료 사전 제공
● 법정통·번역인 인증평가시험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응시자들의 법정통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기 및 구술시험 참고자료를 사전에 제공함
■ 2019년 인증평가시험 대비 개선사항
● 2021년도 통·번역인 인증평가의 경우 CBT(Computer Based Test)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구술시험을 컴퓨터로 녹음 후 평가하는 방식을 채택 ⇨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 지역으로 확대 실시가 가능하게 됨
● 응시자가 지원한 모든 언어에 대하여 인증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여 2019년 대비 3개 언어 추가됨(23개 언어 → 26개 언어)
■ 인증평가시험 이후 계획
● 12월 중 인증자 발표
● 12월 인증자 대상 통·번역인 교육 실시(채점 일정에 따라 유동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