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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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도2486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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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11-25 | 조회수 | 1192 |
| 첨부파일 | [211125 선고] 보도자료 2021도2486(공무상비밀누설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1. 11. 25.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 1이 같은 법원 영장전담판사인 피고인 2, 3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법원행정처 차장 A에게 보고함으로써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248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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