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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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두46421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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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11-25 | 조회수 | 1260 |
| 첨부파일 | [211125 선고] 보도자료 2021두46421(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 11. 25. 원고가 피고(인천세관장)를 상대로, 원고가 수입신고한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남성용 성행위기구’(이하 ‘이 사건 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물품의 길이와 무게, 얼굴 부분의 인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물품은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물품을 예정한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아동의 성을 상품화하며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고, 필름 등 영상 형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비교하여 그 위험성과 폐해를 낮게 평가할 수 없어, 이 사건 물품은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642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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