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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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도11016 상습특수상해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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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11-11 | 조회수 | 1159 |
| 첨부파일 | [211111 선고] 보도자료 2021도11016(상습특수상해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 11. 11. 상습특수상해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트라이애슬론 선수단의 감독인 피고인1은 상습으로 선수들에게 폭행,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하고, 피고인2는 다른 선수로 하여금 후배 선수들을 상해하도록 교사하거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선수들에게 많은 양의 과자나 빵을 먹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 OOO를 폭행하여 공황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피고인1 징역 7년, 피고인2 징역 4년)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01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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