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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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수5325 선거무효확인의 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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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8-19 | 조회수 | 1136 |
| 첨부파일 | [210819 선고] 보도자료 2020수5325(선거무효확인의 소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 8. 19. 선거무효 사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중 비례대표 전국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후보자 등록 신청을 수리하고 선거 결과에 따라 위 각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를 배분한 선거 과정에 선거무효 사유인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수532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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