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오2, 2019오1 비상상고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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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3-11 | 조회수 | 1239 |
| 첨부파일 | [210311 선고] 보도자료 2018오2, 2019오1(비상상고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1. 3. 11. 이른바 형제복지원 사건에 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오2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오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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