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 대법원은 2021. 5. 8. 임기가 만료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천거 결과
○ 천거기간: 2021. 1. 15.(금) ~ 2021. 1. 25.(월)
○ 피천거인: 40명 (여성 9명)
- 법관 33명, 비법관 7명
○ 심사동의자 15명 (여성 4명)
- 법관 13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
■ 심사동의자 명단 및 관련 정보 공개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소식’란에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함께 공개 예정
○ 심사동의자 명단 외에 관련 정보도 함께 공개하여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고, 심사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 의견 제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 의견제출 절차 안내
○ 의견제출 기간: 2021. 2. 10.(수) ~ 2. 23.(화)까지 14일간
○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는 누구나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함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소식’란에 의견서 서식, 제출 기한 및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할 계획임
○ 대법원장은 국민들로부터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추천위원회 회의 전 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시할 예정임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대상자에 대해 보다 충실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에 기초하여 대법관으로서의 자격 유무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기를 기대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