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6도7104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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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1-14 | 조회수 | 1241 |
| 첨부파일 | [210114 선고] 보도자료 2016도7104(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1. 1. 14. 피고인들에 대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 박OO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함과 동시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부분(피고인 박OO에 대한 ‘정윤회 동향 문건’ 전달로 인한 공무상 비밀누설의 점 제외)을 무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박OO에 대한 ‘정윤회 동향 문건’ 전달로 인한 공무상 비밀누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6도710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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