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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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쿠515 집행정지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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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12-31 | 조회수 | 1495 |
| 첨부파일 | [201230 선고] 보도자료 2020쿠515(집행정지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0. 12. 30. 신청인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2020. 9. 25.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 의결의 효력은 대법원 2020추5169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청구 사건에 관한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2. 30.자 2020쿠515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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