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5813 상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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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11-19 | 조회수 | 2155 |
| 첨부파일 | [201119 선고] 보도자료 2020도5813(상해 등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0. 11. 19.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법리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고, 이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 역시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선수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민유숙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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